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에서 주4일로 변경이 되더라도임금자체에 변동이 없다면 퇴직금액도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2. 따라서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법상 퇴직금액 - 매월 지급한 금액의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합니다.3. 이왕이면 매월 지급자체가 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최종 퇴사시에 지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1회적 계산이 아닌 지연한 일수만큼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DC형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1년이상으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회사의 업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 내용이라면 30분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 이전 정상근무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의무자[파견법 제34조 3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제55조, 제73조, 제74조)에 의거 사용사업자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이고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추가근무를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8시간보다 적은 6시간을 일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2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의무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2.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