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청구가 불가합니다.4. 5인이상이면 1.5배로 계산하지만 5인미만이면 1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아니고 질문자님이 일하기 힘든 환경이라면 스스로 퇴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회사에서 무조건 수락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시 구체적인 근무장소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가 아닌 연차 및 반차라면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외출시 서류작성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사람들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중 일한 임금 전부에 대한 공제는 아닙니다. 판례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에게 사측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경우 해고기간의 다른 수입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를하였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도 질문자님이 취업한 회사에서 알수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2. 다만 근로계약서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3.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출퇴근곤란, 결혼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