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
1. 재직중인지 퇴직하였는지
퇴직
2. 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모르겠어요
3. 돈을 왜 안주는 이유
급여 맞게 줬다고 주장
4.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를 했는지
진정 진행중
5. 노동부 출석조사를 받았는지
네
6. 궁금한 내용 - 1,2,3 번호를 붙여서 질문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3월 퇴사 후 4월 2일 진정 접수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1시간인데 2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것도 진정 넣었습니다
사장이 지점 3개 운영중인데, 지점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5인이하로 찢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제가 일한 사업장은 근로자가 5인이상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예약현황을 다 증거로 제출하였고
사장은 미루다가 2주 전 노동청에 출석했습니다.
감독관이 휴게시간이 2시간인 증거, 휴게할 수 있는 공간 다 사진이나 자료로 증거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2주가 지났는데 노동청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서 진행 어떻게 되고있냐했더니 아직 증거 제출을 안했다. 증거 제출하면 다시 사장 출석시킬거라 합니다.
1. 무작정 사장이 증거제출 후 출석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증거 만드는시간만 벌어주는 거 같습니다)
2. 사직서를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였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썼습니다. 노동청 진정 넣은 후 실업급여 취소시키겠다,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수급한줄 알고)부정수급 고발대상이다.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 그리고 아직 제가 단톡방을 안나가서 내부 정보 유출 고발대상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협박죄 성립까지 될까요?
3. 노동청에 전화해서 바로 고소장 접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수시로 연락하면서 진행상황 체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진정은 처리기한이 25일이고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협박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소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를 근로자가 제출해야 하고, 사장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독관이 무한정 미룰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은 안됩니다.
네
우선 근로감독관도 증거가 제출되어야 증거를 가지고 사장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협박죄 성립 여부는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 사건이 진정단계인데 계속해서 사장이 조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제출해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출석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다리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상담쪽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