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하루치 실업급여의 최소금액은 61,568원이 됩니다.2. 주15시간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수급하지 않고 적어주신대로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 ~ 20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수는 있지만 해당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 6개월이라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규정이나근로계약으로 법보다 더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카톡이 있든 없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말을 바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는 1년미만 기간에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2년 11월 8일에 입사하였다면23년 10월 8일까지만 한달 개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계약서상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2. ㄱ, ㄴ, ㄷ 모두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해당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반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단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정확하겠지만 근로자 채용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근무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한다면 불법입니다.2. 불법적으로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