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라면 입사일부터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인경우에만 건강과 연금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60시간 이상이면 건강과 연금도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증거를 서류로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사업주 확인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발급하지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계약이나 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통보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노동청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적용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32,096원이 됩니다. 한달은 4.345주이므로 한달 주휴수당은139,45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결국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중가입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퇴사후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질문자님과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하는 경우 7개월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지만 주2일 근무를 한다면 주휴일까지 하여대략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7개월만 근무한 상태에서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회사에 요청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대학생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괜히 신고를 하면 실질적인 조치없이해당 직원과 불편함만 있을것 같습니다. 결국 괴롭힘도 증거에 따라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근무를 하면서괴롭힘 행위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 녹취나 문자내역 등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2개월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30일전에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전산자료에 나오는 계약직 여부는 단순 참고용일 뿐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초 신고시 계약직 아니라고 신고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월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연금보험료는 한달 전액이 부과됩니다. 미납하고 있다면회사에 계속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회신 및 납부를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넣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용도로 사용하는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