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로 근무일을 변경하는게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을 한다면 예비군법 위반이 됩니다. 회사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이동전화 월정액(기본료)과 통화료(음성·데이터)를 감면받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정액 최대 28,600원 및 통화료의 50%를 할인받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정액 및 통화료의 35%를 할인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시급제 변경으로 급여가 준다면퇴직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3. 11월 몇일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11월 3일까지근무하고 퇴사한다면 8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4. 급여가 줄기 전에 퇴사하는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형식이 근로계약인지 위탁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 근무형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근무일 및 시간관련 사실상 회사의 통제, 회사의 메뉴얼(규정)에 따른 근무, 회사의통제, 급여의 고정성 등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카톡 대화내용, 통화녹취, 급여이체내역 등을통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 서명 당시 '나는 프리이며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합의를 하였어도근로자성이 부정되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실업인정일에 국내에 입국하여 신고만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고 실제 해외에 다녀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국의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총 52시간입니다.따라서 연장 및 휴일을 하더라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수는 없습니다.(이러한 기준은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시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확인서 자체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당시 승계와 관련한문자나 통화녹취, 주변 동료의 증언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체불된 금액에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자의 경우 임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구체적인 계산식은 체불액 × 20% × (지연 일수 / 365)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첨단산업 R&D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국의 '996 노동제(오전 9시~오후 9시, 주 6일 근무)' 관련 일화를 소개한 것에 대해, 원장이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서류 등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면 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여 회사에서 재계약이 거부된 것인지아니면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