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소에 따른 조사를 하고 혐의가 있다면 검찰로 송치된 후 형사공판을 거쳐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소와 별개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이후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더라도근로자가 문제삼기는 어렵게 됩니다. 찝찝하시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따라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면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 병원 등을 이용하여서라도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무급휴가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합니다. 결국 회사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직장은 뒤늦게라도 4대보험에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직장 근무사실을 숨기고 이전 직장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이 된다면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주중입사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이틀 일한 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일할계산하여지급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동결이 된 경우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담당업무가중요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담당업무가 아닌 내용의 업무 등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요를 한다면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