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나누어집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그리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형이든 DB형이든 퇴직금원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뭐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높아지는 경우라면 장기 근속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최종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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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약직(임원)이고 계약기간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권고사직 받았는데 합의시 잔여기간 급여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2. 권고사직시 위로금 등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료일 까지는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와합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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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31일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한달 계약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급여를 받은 이후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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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가 경비배치신고를 경찰서에 하지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1항제4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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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기독교인인데, 직원들한테 매주 1시간 직장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앙의 자유는 헌법 2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써 근로자자는 사용자의 종교행사 참여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특정 종교와 관련이 어느정도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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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먹히지 않는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아무 회사나 무작위로 지원하는 경우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직종, 경력, 희망근무지역 3가지가 질문자님이 워크넷 이력서에서 설정한 부분들과 일치하는 회사에 입사지원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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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면 잔금지급 전이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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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대기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추석연휴에 대해 일을 하지 않더라도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추석연휴에 대해서는 연차를 소진시킬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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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반찬가게에서 일해도 근로겨약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출근하여 하루라도 일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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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안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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