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원은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건강보험의 가입대상 자체가 아니므로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근로일을 6일로 하되 휴무를 월 6회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소속 자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개의 사업이 각각 독립성이 있는 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으로보지만 독립성이 없이 실제 대표자도 동일하고 동일한 노무관리, 회계관리 등을 하며 동일한 회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하나의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여러개의 사업장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상 연차를 꼭 사용하지 않고도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금상당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이후 원직복직후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2. 일단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할 수 있고 재직증명서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증명서로 재직증명서를 대체할 수있는지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추석 상여금의 지급부분은 회사에서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2. 기타 다른 부분은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