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된게 맞다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일단은 회사에 잘못 산정한 내역을규정과 함께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확인 후 반환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결국 지급하지 않으면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도 일용신고를 하고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업무를 부과한다고 법위반이 되는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시간에 맞는 최저임금 이상의임금이 지급되도록 강제하고 있고 별도 업무의 내용까지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 이내인 경우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근무하다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녹음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봐야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계속근무를 요청하는데회사에서 거부하고 퇴사처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녹음이 되어 있다면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환배치된 업무가 연관성이 없다고 느껴 거부는 결국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