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4대보험 가입된 효력 자체에는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송제기용으로 발급이 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소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하려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일률적’이라는 말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입사를 하였다면 25년 6월 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6년 6월 5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3개월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기 때문에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제외한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기본급 + 식대 x 90%로 계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추징은 회사에 부과가 됩니다.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부과되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를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한달 전에는 통보해줘야 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당일 퇴사통보를 하고퇴사를 한다면 무단퇴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일한 알바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하였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을 인정해주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