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퇴직금 체불이 되며지연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무급휴가로 인해 한주 개근을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가일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상 명령도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따르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에 위반되는업무상 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A와 B회사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C회사에서 최소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계약만료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상금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사직하고 싶은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재된 일자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9,090원, 건강보험 (3.545%)85,940원, 요양보험 (12.81%)11,000원, 고용보험 (0.9%)21,81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3,020원, 지방소득세(10%)3,30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 2,160,176원으로 예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시간 위반, 직장내괴롭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꼭 시간단위 사용에 대해 허용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