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외의허드렛일을 시키는 부분과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의 경우에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해당 부분에 대한 녹음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연락을 하여 현재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연차로 처리해줄것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 회사에서 말만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인발급기에서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및 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직장명, 담당업무, 근무기간, 연봉등에 대한 구체적인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이전회사에 연락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전 회사가 없다면 당시대표자에게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발급의무가 있으며 미발급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회사에서 협력업체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령상 투잡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다만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 3,4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알바를 하는것을 알기는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한다면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1) 근로자 본인 (2) 근로자의 배우자 (3)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면 별도 제한없이 채용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납부하는 보험료보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추가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보수월액을 변경하여 매월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증가시킨다면 정산시 추가납부가 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근로자가 직접 보수월액을 변경할수는 없고 사업장에 요청하여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중복가입이 불가한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연금, 산재의 경우에는 두개 회사 모두 60시간 이상 근무시 각각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