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회사에 연차를 이용해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노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건강진단을 위한 휴가가 적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검진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가급적 회사에 공가 제도가 있다면 공가 활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건강검진실시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건강검진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회사에 연차를 이용해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건강검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공가를 요청하시어 필요한 시간만큼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제131조에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어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정한 바가 없으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