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이 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의 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도 그 밖의 금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내에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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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 일하고 10분 휴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점심)을 1시간 부여하였다면 회사에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물론 휴게시간(점심) 1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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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30일 미만 헤고예고수당 합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이미 특정 금액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라면 실제 추가적인 금품 청구나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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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때 연차수당과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발생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쉽게 입사시점 부터 한달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한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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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쓸때 보통 몇일전부터 사용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다면 이 기한을 준수하는게 좋고 별도 정함이 없다면 최소 2 ~ 3일전에는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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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사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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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의 출산휴가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에 대해서는 90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주가 차액(200만원 초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30일의 임금에 대해서는 차액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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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늦게 퇴근하는 직원 돈을 더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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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여부와쉬지못한임금을받울수잏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휴게시간에 일을 한 시간에 대한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일을 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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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안되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장사가 안되는 경우라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당해고가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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