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처럼 산재가 확실한 경우라면 대략 일주일 정도면 처리가 되지만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이 재해와 업무간 인과관계가 모호한 경우라면 3개월 ~ 1년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자주 공단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광장 또는 공단신문고 메뉴를 클릭하여 글을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 조사인원을 별도 두지 않고 징계위원으로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2. 위원자체는 징계위원을 그대로 하더라도 개최일시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와 달리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3. 일단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제외하는게 타당하겠지만 단순 친분이 있다는 의심만으로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될 수 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차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의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8조에 의거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므로 올해 6월말에서 7월말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못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을 한 후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체불 퇴직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우선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고용센터 방문시 신분증만 지참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결정과정에서 갈등은 있지만 매년 특정금액으로 타결이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의거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므로 올해 6월말에서 7월말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이 아닌 질문자님이 원래 수행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