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임과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서 특고(배달알바 등)는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실코드가 23-5번이라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 처럼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보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 이유로 일반 사기업근로자와 휴일수당 계산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생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사용일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시기를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몰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 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규정에 근거가 있다면 연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매월 근로시간을 합산한 후 시급을 곱하여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하지만 연금과 건강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하였으나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것은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일수당(1)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의 경우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