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첫번째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1회차를 제외하고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30,780원이 되므로 여기에 28을 곱하여 주면 861,840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법에 위반하지는 않는 내용이지만 강박에 의해 동의를 하였다면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경우 작년 근로제공에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발생된 연차중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말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12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강도가 질문자님의 원래의 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 입사일부터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법정퇴직금은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는 법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스케쥴 근무라고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거나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꼭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않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퇴사통보후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못받은 임금에 대해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6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물론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실제 일을 더한다면 임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2. 휴일로 지정한 날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휴일에 8시간에 대해 일을 한다면 8 x 9,620원 x 1.5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주6일 11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3,093,118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근무시간이 한주 66시간이라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