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연차제공의무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연차를 부여한 경우라면 연차제공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이후 중단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3일치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한 판정의 경우에만 등록이 되고 화해를 통해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재직중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부터 질문자님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 50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중간정산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예상 퇴직금은 29,361,14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주4일 근무하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7.14).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채를 거쳐 합격 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재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다만 공채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고 연속근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3. 근로관계의 단절로 평가된다면 계약직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4. 근로관계의 단절로 평가된다면 퇴직금은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다시 계산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축소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도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일단 회사에 미납 보험료 전액이 부과가 되고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절반을 부담하라고 연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만 통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취득내역에 대해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에 통지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율은 ① 납입 예정일(혹은 연장가능 기간)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는 연 10%, ② 14일 이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가 발생을 합니다. 퇴직연금액만 적립하고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별도 지급을 하셔도 되고 다 같이 IRP계좌로 입금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다면 질문자님은 별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