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므로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비(차량유지비)의 경우 세법상 20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되어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교통비로 설정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전공은 품질관리과나 건설관련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올려주셔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만을 추려내어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잔업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제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판례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의직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판결 이후 체불임금 지급은 일시에 지급하는게 맞지만 합의하는 경우 분할지급도 됩니다. 판결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가압류 및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클로즈드숍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로서 노조에 가입된 상태여야 취업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유니온숍은 노조법에 규정이 있으며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노조법은 노조가 2/3 이상의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니온숍 협정 체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그리고 1년되는 날의 다음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