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40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절반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퇴직연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부적인 평가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평가를 결과로 인사 및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기업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5년이상 10년미만으로 평가되어 50세 미만인 경우 21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 임금은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3,09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1,993,548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월 28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1. 2019년 1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1년미만 연차 : 11개2. 2020년 1월 28일 : 15개3. 2021년 1월 28일 : 15개4. 2022년 1월 28일 : 16개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형식상 일용직이라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사실상 상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연차부여 방식이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이 된다면 올해 7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인계인수도 충분히 고려하여 한달전에 이야기하고 퇴사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으로 일은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