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의 동의없이 약정된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산재만 가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부여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8년 8월 14일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전부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병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월급(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합산) / 209 x 1.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5인미만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5가 아닌 적어주신대로 계산해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여야 합니다. 방문하지 마시고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하셔도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중도퇴사시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모두 일할계산하여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약정한 야간이 아닌 특정한 상황에 따라 주간에만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미지급하기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경우라면 미지급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양수받은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