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해서는 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요청하거나 경우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명하였다고 하여 보안서약서가 무조건 효력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4년 근속을 한 경우라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입니다.3.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에 출근은 하지만 연장근로일(토요일이 휴뮤일이라는 의미)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물론 휴게시간에 실제 쉬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약 24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 및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 규정상 경조휴가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 주5일 근무를 하신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약 270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과 달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 및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장의 보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상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계약직으로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다시 취업을 한다면 2년을 다시 기산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퇴사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재입사한다면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의 법정서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구한 양식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