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세금신고시 근로자의 주민번호 필요)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다면 제출하시고 임금을 받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문제는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통보기간은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계약서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일자의퇴사에 대해 승인을 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되도록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1. 월급여 x 15 / 31로 일할계산되며2. 월급여 x 12 / 31로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회사소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각각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