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액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대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휴일근무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하다면 유효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직의사 통보에 대하여 회사에서 바로 승인하여 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후 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전환된 법인 회사에서 퇴사할때 개인사업자 입사시점부터 실제 퇴사까지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느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이 경우 5인미만으로 나오더라도 하루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가동일수가 총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3개월안에 이전직장도 포함되어 있어야지 합산하여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 일용직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10일 미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산해서 신청일 기준 10일 미만이 될때까지 늦추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한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타 직장에 직원 또는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에서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타 직장에서 알바를 하기전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백신접종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접종하도록 강요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접종 후유증 등 안전상의 문제로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부했음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징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경력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잘못된 내용을인사담당자에게 알려주고 바로잡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 시의 허위경력기재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해고는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합니다(90다카2391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