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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중인 교원 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의 내용 및 기간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정직 기간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는 정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완료하지 않는 등 징계의 내용(정직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735, 2017.2.20.)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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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예고없이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3개월 이상근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특성상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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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당일 퇴사 문의(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무단퇴사로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지만되도록 다음 직장에서는 한달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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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같이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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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한 이후에 직원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전후 관계없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경우인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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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비용도 가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의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가불요청을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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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된 회사에서 자리가 없어 퇴사권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거절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해고를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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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알바 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시간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하고 이후 계약직 근무를 하신다면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 한주 40시간은 근무를 하셔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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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근3개월 평균임금에 관한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금액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공백기간 없이 바로 취업을 하신 경우라면 법에따라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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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후 계약직으로 이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달에서 두달정도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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