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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50인 이하 52시간 관련된 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52시간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2. 5 ~ 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22년말까지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3.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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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넘긴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을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 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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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컨설턴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컨설팅 관련 국가자격증은 직업상담사가 괜찮은것 같습니다.2. 민간 취업상담 기관이나 일부 국가기관의 공무직 근로자로도 채용이 되는것 같습니다.3. 구직자 및 재취업자에 대한 취업상담분야는 앞으로 괜찮을거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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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전 직장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이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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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조를시켜 다른 직원을 해고시키고 그업무를 저에게 가중화시키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도 해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사업주의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해지될 경우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할시 재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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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강등#부서이동#cctv촬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강등을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우선 해당 부분에대해 1차적으로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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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기본급과 야근수당이 있다면 세금의 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에 따라 공제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 입사시 4대보험 취득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공제됩니다. 아마 최초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이 23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신고된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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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신청중 날짜 계산이 맞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질문자님이 신청한휴직개시일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육아휴직 개시일을기재하시면 됩니다. 물론 휴일이 개시일이 되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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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부도로인한퇴직금어찌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회사가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 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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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메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구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위와 같은 촉구 내지 통보를 하거나, 근로자 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로 보기 어렵지만(근로기준과-3836, 2004. 7. 27.)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회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해왔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이메일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서면이 별도의 첨부파일로 첨부되어 있다면 이메일을 이용한 시기지정촉구 내지 사용시기통보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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