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별연장근로 포함 한주 6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되지만 6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서도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의 근로시간 자체가 월 30일 근무를 모두 가정한 근로시간이 아닌 무급휴무일은 제외한 시간수 입니다. 따라서 2번으로 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기재하고 209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납부하도록 회사에내용증명을 작성하셔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합니다. 참고로  호봉획정에 있어서는 7급경력을 임용되는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합니다. 예를들어 7급 2호봉 상태에서 9급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9급 3호봉으로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에 매일 2시간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시고 20시 30분이후의 근로 발생시 추가적인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않도록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오픈 첫주에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첫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근로자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부여되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매출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고 실업급여 수급중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 실업급여는중단이 됩니다. 이미 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폐업 또는 휴업을 하셔야지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그리고 구직활동은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횟수와 관련된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업금지 관련 분쟁시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실제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