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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을 직장내에 직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게시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게시와 관련하여 사내의 모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이 있다면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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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내부 징계기록 임용 결격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용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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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야하는데 사유정정을 안해줍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유가 정정되면 그 이후부터 원래 받기로 한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조금 늦어진다고하여 일정기간을 못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보장된 일수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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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연차를 소진 시킬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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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적어주신대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으로 계약된 상태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제근무하는 기간동안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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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장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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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임시공휴일 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1월 27일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같은 주에 있는 31일이 다시 지정될 가능성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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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취직하여 고용보험료내고 다니면 날자가 쌓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되면 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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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운영 중 다른 일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운영하더라도 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사업자가 있는 직원을 채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혹시라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채용으로인하여 정부지원금을 받는 경우 사업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회사에서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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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보호사 실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통상 월급여에 주휴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세전716,381원 정도가 되며 4대보험료 공제시 예상 실수령액은 649,04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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