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면 연 20%로 이율이 인상됩니다. 퇴사시 정산을 통해 그동한 미납한 부분에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연봉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매년 하지않는다고 하여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연차대체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가 새로들어올때마다 다시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유효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이후 신규입사자가 직접 투표하지 않은 경우라도 무효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은 투표하지 않은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 20일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내용처럼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경우 실직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한 자는 고용보험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으로 생계곤란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직장을 퇴사한 경우에도 생계곤란 요건이충족이 되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포함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연차수당이 반영되어 급여가 지급되어 있다면연차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90% 지급한다는 말이 없다면 100%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허락해줘서 먹은거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별도 허락 없이 먹었다면 절도나 횡령 등의 형사적인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발바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확인서라면 4월 1일에 들어가고 이후에 회사에서 등록을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육아휴직급여를 바로 신청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등록 일자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이고 나머지 보험(고용, 산재, 연금)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4대보험 전체에 대해 4월 15일까지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