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공무원 전수 조사시 전과 벌금형 불이익 아는 사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있어 명확히 근거를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도 과거 공무원과 군장교로 생활을 하였는데적어주신 내용자체에 있어 임용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열심히 하세요~(다만 경찰의 경우에는 벌금형 전과의 죄명에 따라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 이외의 직렬은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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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촉진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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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1년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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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알바비를 얼마나 요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비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이상으로합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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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갱신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건 1년 이상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 적용시 27년 1월 1일부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년 3월 21일입사라면 27년 1월 1일에 11.8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1.8일=(입사년 재직일286일÷365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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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무신고 상태, 임금체불 80만원 및 부당무급대기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카톡내용(업무지시 관련 부분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급으로 받은 급여이체내역도 출력을 해두시길 바랍니다.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하지만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건아닙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또는 30% 이상)이 발생한게 아니라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수급은 어렵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4. 특별히 주의할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5. 실업급여 관련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수는 있다고 보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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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에대해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등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수도 근로입니다. 연차처리를 하는게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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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료 납부 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변경으로 회사에서 직접 질문자님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신고가 어렵다면차라리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등 근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급가입만 되면 이후 회사에서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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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인데 공병 거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공병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므로 앞으로는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실제 사례를보면 신고를 하더라도 당연히 영업정지는 없고 1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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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계약직 경험이 공무원 임용 시 호봉에 반영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기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면 세무직과 연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호봉에 합산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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