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수당으로 받든 미사용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든 수당 자체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되도록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준수하지 않고 퇴사통보를 하고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무단퇴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회사에서 실제 소송을 제기할가능성도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위반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당연히 회사측에서도 누가 신고한지 알게 됩니다. 누가신고하고 뭘로신고를 했는지 알아야 회사에서도 방어가 되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든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변경된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내에서 조사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된 결정서와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시간외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이되므로 1/12을 적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상여금,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2. 그리고 소멸시효 기산일(언제부터 3년인지에 대한 문제)은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청구권의발생일인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3. 연차와 주휴수당 금액의 경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적어주신대로 민사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당시 최종 3개월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 무료 소송 지원(민사절차)을 제공합니다.(평일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미지급도 체불이 됩니다.2.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이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3. 임금 체불은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3할미만 금액의 임금이 6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주휴수당의 15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서 손님이 없다고 조기퇴근을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15시간 이므로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