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 거부사유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하는 경우로 인정되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후 일용직으로 몇일 근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1개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대한 인센이 아닌 월급여로 고정급이 지급되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3.3%로 세금처리를하더라도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요건 충족시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의 8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1개월 동안에는 2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근로일 중 최소 1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연차나 휴일 등으로 한주전체를 쉬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의 경우에는 월급여 x 근무일수(무급 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24일에입사를 한 경우라면 월급여 x 8 / 31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일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2주로 정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