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1월 첫주에 별도 휴무가 없는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생활상의 불이익이란 경제적 불이익(통근거리와 소요시간, 통근비용 등)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 불이익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아니라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은혜적 성질의 금원이라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지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회사 정관이나임원규정 등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기존에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확인을 해보시거나 회사 대표자분과 상의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이후 퇴직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의 경우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분보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의 대표자라면 소속 직원 퇴직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는 24시간 한주는 3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평균하여 2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적어주신 146시간으로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이 없으니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별도 언급이없어 계속근무가 가능함에도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