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마지막 주에 휴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를 하여야 4대보험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징계기간 중 타회사에취업한다고 하여 기존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주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는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3.3%세금은 사업소득세 입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시 0.9%가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1.5배가 아닌 기존 시급대로 1배로 지급이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근로자도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도의 기간 및 비용이 정해졌다면 이는 동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며 그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반환약정 자체가 있다면 반환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휴가비와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회사규정 등에 따라 어머님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근로시간(40시간)에 합의한 것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추가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였음에도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법에서는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의 상여금지급요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확인 결과 질문자님이 상여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년미만 미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없고 지급 요건을충족)라면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