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임자 복직과 무관하게 대체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후의 재계약은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재계약이 된다면 연차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받거나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수는 있지만 세무조사가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사업장 출입시 업무방해죄나 주거침입죄가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 등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코드는 26번이 맞습니다. 다만 26번이라고 하더라도무조건 못받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있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10.5시간으로 변경한 이후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류자격이 F-5(영주)인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시마다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