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회사 경영의 사유로 인한 연봉 삭감의 위법성과 조치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권유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기존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계약직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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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의 마지막 퇴사일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시간 근무 중 5.5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하루 일급을 11시간으로 나누어 5.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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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늘어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많아지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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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퇴사자 건강검진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퇴사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상 퇴사처리가 내년 1월이라면 올해 대상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아야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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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에서 건강검진 휴무날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유급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제2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 중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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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차인지급액과 실제 입금액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뭔가 회사에서 착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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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00,000 x 16 / 31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월에 별도 결근이 없다면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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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근로자였고 퇴직을 하여 퇴직금 신청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세금처리는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12개월로 산정하여 원래 법에 따라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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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급여 미지급시 실업급여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1월 20일이 정기급여일인 경우 11월 20일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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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후 재계약 실업급여 수급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촉탁직(계약직)으로 권유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촉탁직(계약직)의 근로조건이 기존 근무시 근로조건에 비하여 불이익하다면 거부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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