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상실신고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상실신고 보수총액은 10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보수에 대해 신고를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게 불법입니다. 따라서 소급가입을 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의 경우 노동부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만두셔도 산재보상을 받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였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후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라면 실제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책정하는 만큼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와 합의를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사용한 연차 26.5개를 제외한 14.5개를 정산받아야 합니다.(연차촉진도 질문자님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데 영향이 없습니다.)만약 회사에서 14.5개 미만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