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경우라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라면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퇴사사유 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환수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을 하고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징계성으로 행한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23, 24, 28일 출근을 못했으므로 3주와 4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3개) 포함월 임금은 725,69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미사용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 발생한 괴롭힘 부분에는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근로관계 종료 이후 괴롭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신고할 부분은 아니고 그냥 연락을 받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중 회사의 지시에 따른 근로와 교육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출장 중 근로시간이 연장근로라면 연장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일일출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정할 부분입니다. 1번 답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