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후 인계인수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문제이지만 질문자님이 반드시 인계인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가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새로운 회사에서는 재취업시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제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회사에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시간외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