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라면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이라면 근무기간 중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되는 주가 있더라도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사고가 아닌 개인질병 및 사고에 따른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를 합니다. 물론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해서는 소정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소청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공백으로 대타를 구하는 부분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 대타가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 등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만 부족한 경우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1년치 퇴직금보다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을 통해서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초과사용 분을 공제하는 경우 각 초과사용한 연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원의 판단 사례를 보면 ▶연속 3일 동안 무단결근(대법원 1991년 3월)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년 12월) ▶한 달에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법 2003년 7월) 했을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DC형은 질문자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하지만 DB형은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