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나이나 성별을 제한하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나 성별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특정 성별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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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만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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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나도 월급이 안 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꼭 수습기간 이후임금을 인상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이후에도 임금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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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로 통장과 부동산·월세까지 압류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압류를 하였어도 실제 사업주가 돈이 없다면 퇴직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므로압류한 부동산의 등기부를 분석하여 강제경매시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선순위 담보권자가 없어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퇴직금을 회수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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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 넣기 힘들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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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족저근막염산재처리필요서류및 절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족저근막염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요양급여신청서,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 및 산재보험 소견서, 그리고 발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증명할 의무기록 및 업무 수행 이력 자료가 필요합니다.업무상사고와 달리 업무상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서서 일하는 시간, 일일 보행 거리, 작업 환경(바닥 재질 등)을 기록한 작업 경위서 또는 신청 이유서, 동료 근로자 진술서나 근무 스케줄표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혼자서 진행하시기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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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빵집 계속 다녀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앞으로 질병 치료도 해야한다면 일단 그만두고 몸관리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괜히 조퇴도 불가한 상황에서 무리하면 몸만 더 안좋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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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조기퇴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70%가 아닌 임금전액을 지급하였어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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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병가 1주일 사용했는데 1년 지나면 퇴직금과 년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병가기간도회사 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근로복지과-234, 2015.1.15.) 따라서 재직중병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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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 퇴사 전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2 ~ 3개월 텀이 있으도무방합니다.2. 퇴직 전후 어느때라도 이직확인서만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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