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퇴직금은 법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기준도 법과 상관없이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평가가 됩니다.그러나 않고 실제 근무와 유사하거나 같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휴일포함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 이전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어도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법에 관한 내용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인데 식대를 지급하여 비과세로 처리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에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하기만해도 구직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끼리 이야기를 하여 근무일을 바꾸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근무를 하여 1년을 채우고 퇴사해야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덜 지급된 경우에도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포괄적임금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 또는 직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 단속적 업무에 속하거나 준하는 업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될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알바 등)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회사에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