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항상 적법한 제도는 아닌 이유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효(외근, 영업직, it, 운수업 등)하며, 출퇴근 기록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체결된 약정은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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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시장에서 계약직 경력이 정규직 이직에 도움이 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업무와 향후 취업할 정규직 업무와 유사하다면 이직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보다는 향후업무와의 유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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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랑 단둘이 일하는 와중 발생한 문제 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과 상관없이그동안 못받은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미작성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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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일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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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명확한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이와 달리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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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상(친할머니) 으로 인한 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규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담당직원에게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경조휴가 부여시 주말을 포함한다면 적어주신대로 토일월을 인정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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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했는데 수습 연장되거나 사측의 이유로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수습기간 연장을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 퇴사하거나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어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은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경력 등을 합산하여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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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과급 지급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성과급을 규정하여지급하게 됩니다.그리고 회사규정에 명시된 성과급과 관련한 내용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따라 성과급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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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신청하였으나 사측의 이야기로...병가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중 부상이 있었다면 바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에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현재 치료받는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병원에서 산재신청 대행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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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무한 회사에서 안전보호구 미착용 해서 안경이 손상 됐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업무 중 개인 물품이 손상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회사의 과실 여부와 업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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