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 갱신 시 근무시간을 크게 줄이거나 불리한 조건(근로조건 저하)으로 변경하여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이며 실무에서도 근로시간 증가로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사유로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할 수 있으며, 배정된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업무 처리, 직무 태만, 편파적인 조사에 대한 이의제기시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게 됩니다.구체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원 신청: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민원 작성관할 배정: 작성된 민원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담당관실로 이첩처리 및 회신: 해당 기관의 감사실 또는 책임자가 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영업일 기준 7~14일 이내에 회신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욕설, 공개적인 모욕, 명예훼손, 협박의경우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괴롭힘 신고에 있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괴롭힘 부분에 대한 증거(문자,녹취 등) 확보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연장이나 야간근무를 하여 소득을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당장 돈보다는 여가시간 확보를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아무래도 수험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 공무원을선택하였던 이유를 상기하면서 공부가 되지 않을 때에는 장차 합격 후 근무하게 될 관청도 방문하여 구경하면서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보면 공부하는데 동기부여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당겨쓰는 것이 아닌 무급휴가(결근)를 사용하게 된다면 주휴수당과 해당 월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회사에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도 계약만료이기때문에 상실사유 변경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으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좋습니다. 대략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때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서 체불 임금 내역과 퇴직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도산 인정 신청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진행하여 기존 간이대지급금을 뺀 차액을 지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필요 서류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체불금품확인원: 노동청 진정사건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입증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원명부, 퇴직증명서 등 2.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 시 필요 서류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정부24 또는 노동포털에서 발급 및 접수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문)신분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장점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도산 등 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100% 수급권이 보장된다는 점이며, 세금 혜택과 맞춤형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매년 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하므로 일시에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재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외에 적립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전액 손비(비용)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 절감 및 기업의 부채비율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