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차 미부여에 대해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부의견을 보면 열등감으로 인하여 우월적 지위에 서기 위하여 왕따를 주도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이 되더라도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괴롭힘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0월 1일 임시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만 5인미만은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물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 연차에 대해 질문자님이 어떻게 사용하든 질문자님 자유입니다. 회사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할 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기 직전에도 가능하고 열차가 출발한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발시간 이후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15 ~ 70%의 위약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단순히 포괄임금제라는 문구만으로 휴일수당 미지급이 정당화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과 임금항목에미리 휴일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책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으로 봤을때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됐는데도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