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의로 답변해줄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가 계속적으로 필요함에도 회사에서 추가적인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전 정상근무 기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내용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급여는 병원 진단서의 기간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결정하여 통지서에 적어준 '요양승인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산재 요양승인기간은 법적으로 치료와 회복을 위해 일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받은 기간입니다. 따라서 승인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므로 해고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5일 무단결근을 하였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없이 해고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은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명확히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업무상 필요가 없다면급여나 직위가 동일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형성된 업무 환경·출퇴근 거리·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배치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위법한 보복성 인사 조치로 평가될수도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행정 업무의 범위가 넓고 다양해지면서, 일반적인 행정 민원 외에 해운·해양안전심판이나 외국어 문서 번역처럼 특수한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을 분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감독관 배정후 근로자와사업주를 조사하여 체불사실 등을 확정하며 체불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 추가로 재계약을 해줄지는 회사에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보다타 사업장에 인원이 필요하여 질문자님에게 권유를 하였으나 거부한 부분으로 인하여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이미 발생해 재직 중 지급받은 연차수당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용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일반적인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