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중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생각이없다고 본다면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길바랍니다.(인터넷으로 하기 어렵다면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의 별칭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2025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당시, 법원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자 수만 명의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던 연대 모금 캠페인에서 유래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유난이 아닌 정당한 주장이라고 보입니다. 원래 퇴근시간 이전에 마감을 하여 정시 퇴근하는게 맞지만많은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회사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매일 20 ~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 회사에서 입퇴사를 반복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대표인 회사에 고용한 자녀(직계비속)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고용 관계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지휘·감독에 따른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5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알바를 한다고 하여 본회사에서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직금지약정서(경업금지 약정)는 원칙적으로 쓸 수 있는 계약이고 유효합니다. 다만 직업의 자유를 크게 해치면 법원에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이익, 적절한 보상(대가) 제공 여부, 이직 금지 기간(통상 1년 내외)과 지역의 합리성을 엄격하게 따져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임금을 받지 않는 무보수로 전환하면, 고용·산재보험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어 별도의 신고와 납부 예외 처리가 필요합니다. 무보수 전환이전에 부과된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해고와 달리 정리해고는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이므로, 개인의 책임(징계·근무성적 부진 등)으로 진행하는 일반해고보다 법이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농협 하나로마트나 축산 사업장에 채용된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