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 8시간 근무 4대보험 의무인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에 대해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료는 세전 임금에서 0.9%공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700
- 퇴사를 막으려는 대표, 지속적인 압박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업무에 대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으로 회사에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2.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특별히 없다고 보입니다.3. 시말서 제출명령 자체를 거부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를 빌미로 더욱 중한 징계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를 작성하더라도 반성의 의미는 포함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관계위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4.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꼭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직서 제출후 퇴사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강제로 근로시킬수는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2.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회계연도 연차 회사 퇴사 시 연차수당 관련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4년 8월 21일에 입사하여 26년 3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1.5개가 됩니다.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내부규정에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26개를 기준으로정산이 되어 초과사용한 연차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3. 그렇지 않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총 31.5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0710
- 든든해요!100
- 주 18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못 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700
- 도와주세요...알바 수습기간 최저시급 90프로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계약기간 자체가 1년미만이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서90%만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으로 계약을 한다면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0%를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700
- 산전육아휴직 사용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 육아휴직도 의무입니다. 따라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출산하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출산휴가가 개시가 됩니다.(남은 육아휴직 일수는 출산휴가 종료 후 이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07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왔는데 알바 소득이 있어도 예외 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실직 등으로소득이 없는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납부예외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700
- cctv 확인의 개인정보법위반 여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상관없이 근로자의 근태 등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12.074.01명 평가00
- 고용보험 피보험 일자 계산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상용직 기간의 경우 근로일수 + 주휴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주5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일수는 한주 6일로 계산하면 되고 질문자님이주6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보험 일수는 한주 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700
- 알바 근로계약서에 적혀진 기간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만료일 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