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질문에 이어서 회사에 이런저런 문재가 많아 폐수와관련된 공익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Question

회사에 이런저런 문재가 많아 폐수와관련된 공익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를 이유로 한곳에서 5년이상 일한사람을 같은 사업소 내 같은 급여로 같은보직의 다른 현장으로 본인 의사에 다르게 보낸다면 구제가 가능합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수 관련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그 신고를 이유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다른 현장으로 배치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어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다목은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명확히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업무상 필요가 없다면

급여나 직위가 동일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형성된 업무 환경·출퇴근 거리·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배치를 당사자 동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위법한 보복성 인사 조치로 평가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