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바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고령층에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저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진행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근로자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해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총 재직기간인 1년 + 1일이 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연차휴가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하실때 폐업이 가능합니다.2. 네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한다면 최종직장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를 폐업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단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하여 바로 연차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경 후 1년이 지나고 발생하는 연차부터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른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자발적 퇴사임에도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나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을 채용한다면 기존 4대보험과 별개로 다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하겠지만 회사로서는 해당근로자에 대한임금을 공탁하고 있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소를 상대로 출급청구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 회사에서는 기존 처럼 공탁하는 외에 추가로 할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