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꼭 프리랜서는 아닙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하고 실제는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정신고를 한다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제 퇴사일이 8월 7일이라면 회사에서 8일로 수정신고시 허위신고가 되기 떄문에 회사에서 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시급제라면 9월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9월 급여에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8월 8일이 퇴사일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상실)사유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의 사정이 있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합의하여 임금을 감액한 사실 및 경영악화 사정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개인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휴직기간도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중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3시간 단축근무한 날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 금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1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미 퇴사한 회사의 연락을 계속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와 협의하여 일정 금액을 받고 도와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합격후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