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사유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겁먹고 회사가 주장하는대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요를 하고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진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원 강사의 자격등에 관한 사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정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1학년 학원강사를 채용하는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책임의 주체는 사용자인 학원 입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인 학원 강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관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특정 제품 개발을 연구하는 부서의 경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월 27일부터 근무로 인정된 후 3개월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 분쟁시 첫 근로일에 대한 주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가 따로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임금 지급시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회사가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에 취업하여 건강보험을 취득하면 질문자님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아니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5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납부한 4대보험료는 환급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공 등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차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토익 700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